Q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가맹계약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가맹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가맹점에게 경업금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A.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가맹점사업자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한 불리한 조항인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Q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을 권유하였고 가맹점사업자가 이를 자진 승낙한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

A.우리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먼저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 리뉴얼을 권유한 이상, 설령 가맹점사업자가 자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했다고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해야 합니다.

Q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점포를 리뉴얼해야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해야 하나요?

A.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맹본부가 판촉 등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분담시킨 것은 위법인가요?

A.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사비용 등의 분담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과 동일시할 정도의 불이익을 주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 상대방으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더라도, 그러한 강제행위가 중심상품의 품질 유지 및 통일된 브랜드이미지 구축 등 가맹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Q가맹본부에 협력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은 어떻게 해지할 수 있나요?

A.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맹사업 상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이에 협력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는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방법을 따라야 하며, 해지 자체가 권리남용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Q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의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분쟁당사자 중 일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공정위로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합니다.